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7. 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목 차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요약 1 신고ㆍ납부 업무 흐름도 2 Ⅰ.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3 □ 개요 3 □ 납세의무자 3 □ 과세대상 주식 4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 세율 및 산출세액 5 □ 세액공제 5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6 □ 납부유예 6 □ 납부한 세액 환급 및 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7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신고 7 준용규정 7 Ⅱ. 신고ㆍ신청 기간 및 서식 8 Ⅲ. 서식 작성 사례 9 Ⅳ.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21 Ⅴ. Q & A 23 Ⅵ. 관련 법령 26 <붙임> 신고 관련 서식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요약

□  (개요)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

□  (적용시기) ’18.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18.1월 중에 출국하는 경우 ’18.4.30.까지 신고

□  (납세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

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②  소유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과세대상 주식)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 (비상장 포함)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  (과세표준)  양도가액1) - 필요경비2) - 연 250만원

*  1)  출국일 당시의 시가    2)  취득가액, 양도비 등

□  (산출세액) 과세표준 × 20%

□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조정공제1), 외국납부세액공제2),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3) 적용

*  1)  실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 계산 시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 차액의 20%

2)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eqn: {양도가액-필요경비} over {실제양도가액-필요경비}]  (한도 : 산출세액 - 조정공제)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Min(지급액 × 10%, 양도차익 × 20%)

(한도 : 산출세액 - 조정공제)

□  (신고･납부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납부유예)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  (납부한 세액 환급･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 또는 취소 신청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신고ㆍ납부 업무 흐름도

No

(출국일 전일까지)

국외전출 예정자

주식보유현황 신고

납세관리인 신고

과태료 부과통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납부유예 신청

양도소득세 납부

5년(10년) 경과

양도소득세 납부

(이자상당액 가산)

납부유예

출국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Yes

5년 이내

실제양도

재전입 등

환 급

(차감납부*)

환 급

(취소*)

세액공제신청

(1년 이내)

(3개월 이내)

환급(취소*)신청

* 납부유예 중인 경우

Ⅰ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

□ 개요

○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

*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18년 1월 중에 출국하는 경우 2018년 4월말일까지 신고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 (2016.12.20 신설, 2017.12.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  (2017.2.3 신설)

□ 납세의무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함)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소득세법 §5③)

※  대주주란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 2018.3.31. 까지 출국하는 경우 >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벤처기업	기타
지분율	1%	2%	4%	4%	4%
시가총액	25억원	20억원	10억원	40억원	25억원

< 2018.4.1. 이후 출국하는 경우 >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벤처기업	기타
지분율	1%	2%	4%	4%	4%
시가총액	15억원	15억원	10억원	40억원	15억원

* 시가총액 : (상장) 최종시세가액, (비상장) 소득세법상 평가액(기준시가)

□ 과세대상 주식

○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국내주식등* (상장 및 비상장)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함)

*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소득세법 §88[2])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연 250만원 = 과세표준

○  (양도가액)  출국일 당시의 시가 (시가는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름

구 분	시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기준시가 (소득세법 §99①[3]) * 출국일 이전 1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①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기준시가 (소득세법 §99①[4])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등

○  (필요경비)  취득가액1) 및 양도비 등2)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

*  1)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  (구분계산)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 세율 및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20%) = 산출세액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가능

○  (조정공제)  실제 양도가액이 위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

*  공제세액 =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20%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  공제세액 =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eqn: {양도가액-필요경비} over {실제양도가액-필요경비}]

**  계산식 중 분자의 양도가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양도가액 (조정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양도가액)

***  공제한도 :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①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②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위 과세표준계산 시 적용한 양도가액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119[11])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  공제세액 = Min(지급금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공제한도 :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  (과세표준 신고)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세액 납부)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봄

□ 납부유예

○  (유예기간 및 요건)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음

-  납부유예 신청 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②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유예 후 납부)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아래 납부기한까지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구 분	납부기간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실제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국외 유학의 경우에는 10년

○  (이자상당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자상당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이자율*

*  연 1천분의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의3②)

□ 납부한 세액 환급 및 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  (환급 및 세액 취소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  (신청기간)  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환급가산금)  위 ② 또는 ③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함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신고

○  (납세관리인)  국외전출자는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준용규정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

◊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2항(양도차손 공제)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Ⅱ

신고･신청 기간 및 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

○  (세액공제 신청)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

○  (납세관리인 신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려는 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신고서를 제출

○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신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

구 분	기간	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84호)
세액공제 신청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103호)
납부유예 신청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105호)
납세관리인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3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104호)

Ⅲ

서식 작성 사례

□ 작성자료

□ 거주자 김국세는 미국이민을 위해 2018. 5. 20. 출국 예정

○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김국세	700101-1234567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010-5678-1234	kgs@happy.co.kr

이민국가	미국내 주소	미국 전화번호	납세관리인
미국	520 112th Ave NE, Bellevue, WA, USA	1-425-456-9637	세무사 나성실

○ 주식 보유 현황

(주, 원)

주식	상호	사업자번호	주식수	지분율	액면가	비고
A	㈜행복	101-81-12345	650,000	5%	@500	코스닥 중소기업
B	㈜세종	103-81-13579	2,000	100%	@5,000	비상장 중소기업

※ 모두 2017.12.31. 이전 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보유중

○ 주식 양도거래 현황

(주, 원)

주식	취득일	양도일	출국시 시가	양도 가액	필요 경비	외국납부세액	비거주자원천납부세액
A	’96.3.23.	’19.4.30.	@12,000	@9,000	@7,000	260,000,000	-
B	’15.1.15.	’20.6.30.	@1,000,000	@850,000	@600,000	-	100,000,000

※ (가정)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임, A주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필요경비는 전액 취득가액임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신고서

□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신청서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 A주식 양도시

□ B주식 양도시

Ⅳ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 신청화면 들어가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Hometax.go.kr) > 신청/제출 선택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 민원명 찾기에 민원명 입력 후 신청구분의 인터넷신청 클릭

○ 신청서 제출하기

- 파일찾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식 첨부 후 신청하기 진행

- 첨부파일이 PDF가 아닌 이미지파일인 경우 파일변환 누른 후 신청하기 진행

- 신청이후 민원접수내역 조회가 가능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입력 화면은 첫 신고기간인 ’18.4월 개통 예정

Ⅴ

Q & A

Q1)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출국은 이민 등과 같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 여행이나 방문을 위한 출국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5③)

Q2)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118의9①)

Q3) 이민가면서 살고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 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A)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부동산 등 다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과세표준과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18의10⑤)

Q4)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47의2 내지 §47조4)

Q5)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78의12① )

Q6) 국내 주식 이외에도 해외에 주식과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자산은 신고할 필요 없나요?

A)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출국 당시 소유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국내주식등*이므로, 국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88[2], §94①[3])

*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Q7) 해외로 이주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나요?

A) 출국시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면 출국 후납세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입력 화면은 ’18.4월 초 개통 예정

Q8) 출국시 양도소득세 납부 후 주식 양도없이 5년이 경과하여 다시 국내로 전입하는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안되는데, 이후에 국내에서 실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출국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가 아닌지?

A)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실제 양도시에는 납부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하게 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118의15④)

Ⅵ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단서 생략)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 생략)

4. ∼ 5. 생략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 7. 생략

○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5【신고·납부】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0. 생략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생략

○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 4. 생략

5. 제119조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삭제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 제167조의8 【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 제178조의8 【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

○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제178조의11【신고ㆍ납부】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 7. 생략

붙임	국외전출세 관련 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7. 3. 10.>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국외전출자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지방소득세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같은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등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7.  ⑩ 산출세액란ㆍ⑪ 감면세액란ㆍ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0.12.31.까지 양도분에 한함

9.  ⑭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불성실(1일 3/10,000)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⑯ 기신고, 결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⑰ 납부할 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ㆍ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4.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란은 ⑧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합계란의 금액을 적고, 세율 ~ 환급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단, 1세대3주택은 아래 아.ㆍ자.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마.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바.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 이후 양도분

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 이후 양도분

아.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자.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 이후 양도분

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 이후 양도분

타.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파. 비사업용토지, ’09.3.16.~’12.12.31.취득하여 양도분

하. 미등기양도

거.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비사업용 토지(’09.3.16. 이후 양도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5

1-20

1-10

1-10

1-25

1-10

1-28

1-10

1-26

1-10

1-30

1-11

1-35

6~35%(’17.1.1.이후 6~40%)

40%(’17.1.1.이후 6~40%)

50%(’14.1.1.이후 40%)

40%

50%

6~35%(’17.1.1.이후 6~40%)

6~35%(’17.1.1.이후 6~40%)

45%

6~35%(’17.1.1.이후 6~40%)

45%

6~35%(’17.1.1.이후 6~40%)

60%

6~35%(’17.1.1.이후 6~40%)

70%

16~45% (’17.1.1.이후 16~50%)

6~40%(16~50%), 40%, 5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주식(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다.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 이후 양도분

마.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6.1.1. 이후 양도분

1-10

1-10

1-27

1-10

1-13

6~35%(’17.1.1.이후 6~40%)

6~35%(’17.1.1.이후 6~40%)

60%

6~35%’(17.1.1.이후 6~40%)

16~48% (’17.1.1.이후 16~50%)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5%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3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17.1.1.이후 6~40%)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파생상품 등)

2-80

5%

4.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35%(’17.1.1.이후 6~40%)

6~35%(’17.1.1.이후 6~40%)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개정 2017. 3. 10.>											(앞쪽)
	관리번호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주식등 종류코드
④취 득 유 형
⑤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⑥양 도 일 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 득 일 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 요 경 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 식 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국외 주식등
		장외주식등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주주)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기업 (대 주주)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16년 이전 양도분)		중소 기업 (’16년 이후 양도분)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세율	10%		20%	20%		30%		10%	20%		20%	30%		10%		20%	20%	30%	누진	10%		20%
	코드	11		14	12		13		31	34		32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④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 유형		매매			공모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주식 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6. ⑥ 양도일자 란 :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에는 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7. ⑦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에는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자인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⑤×⑦)를 적습니다. 9. ⑩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0. ⑫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 ⑭ 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⑮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신설 2017. 3. 10.>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국외전출자(신청인) 기본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④거주지국	코드	⑤거주지국의 상세 주소(영문)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 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일	⑨ 양도세 신고일
2. 세액공제 기 공제분 누계액
⑩ 신고 납부세액	⑪ 조정세액공제 누계액	⑫ 외국납부세액 누계액	⑬ 원천납부세액 누계액	⑭ 공제 후 잔액 (⑩-⑪-⑫-⑬)
3. 해당 주식 양도내역
출국시 신고내용	실제 양도내용
⑮ 양도가액	⑯ 필요경비	⑰ 양도소득 금액(⑮-⑯)	⑱ 양도가액	⑲ 필요경비	⑳ 양도소득 금액(⑱-⑲)	㉑ 외국 납부세액	㉒ 원천 납부세액
4. 조정공제액 계산(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 작성)
㉓ 양도가액 감소분 (⑮-⑱)	세율	㉔ 조정공제 대상액 (㉓×세율)	㉕ 조정공제 가능액 (Min(⑭,㉔))	㉖ 조정공제액
5.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외국정부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
㉗ 조정공제 후 납부세액 (⑭-㉖ >= 0)	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액 (㉑×⑰/⑳)	㉙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Min(㉗,㉘))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작성)
㉚ 조정공제 후 납부세액 (⑭-㉖ >= 0)	㉛ 원천납부세액공제 대상액 (㉒×⑰/⑳)	㉜ 원천납부세액 공제액 (Min(㉚,㉛))
7. 당해 양도분 세액공제액 합계
㉝ 조정공제액(=㉖)	㉞ 외국납부세액 공제액(=㉙)	㉟ 원천납부세액 공제액(=㉜)	㊱ 세액공제 합계 (㉝+㉞또는㉝+㉟)
「소득세법」제118조의 12부터 118조의1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0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외전출 당시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주식 매매계약서 등 주식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기 제출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신설 2017. 3. 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
연번	양도주식 기본사항			출국시 신고내용		실제 양도내용
	양도일	사업자번호	법인명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필요경비		외국납부 세액	원천납부 세액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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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신설 2017. 3. 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④국외전출 후 거주할 국가명					코드			⑤국외전출 후 거주할 외국 주소(영문)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예정)일
2. 국내주식 등 보유 현황 (주, 원, %)
일련번호	⑨주식발행법인의 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보유 주식수				⑫보유 주식 액면총액		⑬보유 지분율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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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제1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신설 2017. 3. 10.>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국외전출자(신청인)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④전출 후 거주할 국가명	코드	⑤국외전출 후 거주할 외국 주소(영문)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예정)일
2.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국외전출세
⑨신고일	⑩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⑪취득가액	⑫납부할 세액	⑬납부유예 신청 세액
3. 납부유예 적용요건 검토
가. 국외전출세를 신고할 것	[ ]충족, [ ]미충족
나.「소득세법」제118조의16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충족, [ ]미충족
다.「소득세법」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것	[ ]충족, [ ]미충족
4. 납부유예 사유 및 기간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 ]유학, [ ]그 밖의 사유( )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5. 유학을 위해 국외전출 하는 경우
⑭외국의 교육기관 등 명칭	⑮유학 시작일	⑯유학 예상 종료일	⑰비고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2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세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납세관리인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